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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 2020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도 인상되다....
  • 관리자

    2020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도 인상되다....

     지난해 10월, 고용보험료가 0.65%에서 0.8%로 인상이 되었다.이후 20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료도 인상된다. 건강보험료율: 6.46%  →  6.67%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의 8.51% → 10.25%보험료율이 인상이 되면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부담이 되고 있다.20..more

  • 2020년 달라지는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회조험
  • 관리자

    2020년 달라지는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회조..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제도와 최저임금 인상에 다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20년 새해가 밝으면서 다..more

  • 사장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납부내역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세금감면 받으세요.
  • 관리자

    사장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납부내역 홈택스에..

    개인사업주들이 편해졌다. 올해부터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고용·산재보험(건강·연금 포함)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사업주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간..more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관리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 장애인고용법, 퇴직급여법 시행령,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파견법 시행령 정부는 10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규정을 정비하는 `장애인고용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령안을 ..more

  • 최저임금 차등적용 한다면 올리는 쪽일 것
  • 관리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한다면 올리는 쪽일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막상 하려고 하면 많은 과제가 있을 것`이라며 `당장 차등화를 하면 (특정 업종이나 지역의 최저임금을)내리기보다는 올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more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돕는 `새일센터` 유망직종훈련과정 대폭 확대
  • 관리자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돕는 `새일센터` 유망직종훈련..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경단녀)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가 코딩, 쇼핑몰 개설 등 유망직종의 훈련과정을 대폭 늘렸다. 자신의 경력을 살리고자 하는 경난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올해 시작한다. 여성가족부는 급변하..more

  • 취준생 8만명에 월 50만원 지급
  • 관리자

    취준생 8만명에 월 50만원 지급

    정부가 취업준비생에게 한 달에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이달 25일부터 받는다.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지급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명확..more

  • 재직자도 임금체불 되면 국가가 대신 임금 준다
  • 관리자

    재직자도 임금체불 되면 국가가 대신 임금 준다

    가동 중인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도 7월부터 임금을 제때 못 받을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체당금)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도산으로 어쩔 수 없이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가동 중이라도 퇴직한 경우에 한해 체불된 임금을 체당금으로 메..more

  • [노사정 전문가 100명에게 물었더니] 올해 최대 노동이슈는 `노동시간단축 후속조치`
  • 관리자

    [노사정 전문가 100명에게 물었더니] 올해 최대 노동..

    노동시간단축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뜨거운 노동이슈다. 지난해 1위였던 노동시간단축이 올해도 1위에 올랐다. 지난해에는 법정 노동시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담긴 1위였다면 올해는 `줄어든 노동시간이 혹여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섞인 1위라는 점에..more

  • 호주 직장괴롭힘 법(Fair work act)이 던지는 교훈
  • 관리자

    호주 직장괴롭힘 법(Fair work act)이 던지는 교훈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개정안은 사업주가 취해야 할 각종 조치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그간 사례가 많이 누적되지 않은 만큼, 어떤 게 직장괴롭힘인지 정의규정 해석부터 시작해 논란..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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