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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보험료 환급

정부지원금·보험료 환급

정부지원금이란?

정부지원금(고용보험지원금제도)은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정부가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액을 지원, 대부하여 주는 제도 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부처 산하의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고용창출 지원, 고용조정 지원, 고용촉진 지원,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등의 정부지원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신청 대행업무는 노동부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모르거나 복잡한 절차를 처리할 인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하여 자사에 적합한 지원제도를 찾고 신청을 대행하는 업무입니다. 지원금을 받으면 회사는 그만큼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인건비절감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 이익이 됩니다.

정부지원금의 종류 및 주요내용

정보
고용창출지원사업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주40시간 근무제를 조기 도입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신규고용을 확대를 목표로 하는 지원금제도(2011년까지)
고용창출 지원사업
교대제 전환 지원금(교대제를 개편하는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제도),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지원금(중소기업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여 고용창출을 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등이 고용창출지원사업으로 통합되어 2011년 부터 운용
고용조정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생산량 감소·재고량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
재고용장려금
구조조정, 임신 등으로 이직한 근로자들을 재고용하여 인력수급 원활화 및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하는 제도
고용촉진지원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액의 일부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신규고용 촉진장려금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채용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업의 구조적 약화를 방지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도모하는 제도
임심,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업의 구조적 약화를 방지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도모하는 제도
고용촉진시설지원
직장보육 시설지원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 및 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유인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 및 보육대상 아동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장기처리의 융자와 일부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2011년부터 통합되어 운용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임의 가입한 사업주가 퇴직공제부금을 납부 할 때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건설근로자 고용구조개선사업에 통합되어 시행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건설(일용)근로자의 원활한 고용보험적용 및 고용관리체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고용지원금신청 대행서비스 절차

보험료 환급

산재보험 적용 및 보험요율 결정 실태

산재보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 공단에서는 시간 및 인력의 제한 등으로 인해 기업의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작업공정 및 공정상의 재해위험도 등의 변동내역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실정 입니다. 기업에서도 오랫동안 적용되어온 보험요율을 그대로 인식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이 납부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컨설팅의 필요성

기업이 근로자에 대해 보험관계성립 시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상의 업태, 최종생산품 및 작업공정에 대한 실태조사서를 기초로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재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과 기업의 현황이 부합하는지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지급한 보험료 또한 점검하여 환급요소를 찾는 활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