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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 [노사관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결정
  • 관리자

    [노사관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결정

    1. 서 설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이후 유연근로시간제도, 보상휴가제 등을 도입하거나 그 도입을 검토하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유연근로시간제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의 적격, 결정 ..more

  • 감정노동자 보호 위한 사전 예방ㆍ사후 구제 방안
  • 관리자

    감정노동자 보호 위한 사전 예방ㆍ사후 구제 방안

    1. 갑질 문화와 감정노동2013년 4월 기내에서 라면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승무원에게 폭언 및 폭행, 2015년 10월 백화점 귀금속 매장에서 무상 수리 여부를 놓고 고객이 매장 직원을 무릎 꿇게 하고 사과 강요, 2017년 1월 통신사 콜센터 해지방어팀에서 근무하던 현장..more

  • [대법원] ‘교섭단위 분리’ 인정한 최초 대법원 판결 나와
  • 관리자

    [대법원] ‘교섭단위 분리’ 인정한 최초 대법원 판..

    대법원 제3부(재판장 민유숙)는 지난 9월 13일,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중노위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 측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정한 중노위의 판단이 정당하..more

  • 영종도 ‘청년 밀집’ 넙디 마을 노동상담소 입소문난 이유
  • 관리자

    영종도 ‘청년 밀집’ 넙디 마을 노동상담소 입소문..

    인천공항 ○면세점 A업체 직원 강아영씨(22·가명)는 고교 졸업 직후 들어간 첫 직장에서 ‘사회의 쓴맛’을 봤다. 5개월이 지났는데도 300만 원 넘는 체불임금을 아직 못 받았다. 편의점 도시락을 옆에 끼고 퇴근하던 길, 강씨는 원룸촌 길목에서 ‘무엇이든 물어보라..more

  • [전문가인터뷰: 노무법인 명문 이진화 대표공인노무사] 2018년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개정안의 내용과 효과
  • 관리자

    [전문가인터뷰: 노무법인 명문 이진화 대표공인노무..

    지난 2018년 7월 24일 국무회의 의결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이 확정되어,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 기준이 함께 변경, 적용됨으로써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일용근..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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